리플, SEC 소송에서 승리 가능성 70% 주장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가 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경우 70%의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순위 항소법원에서 공정한 판사가 배정되면 리플이 유리한 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리스폴리는 ‘Thinking Crypto’ 팟캐스트에서 인터뷰 중 이 같은 내용을 밝혔으며, 만약 항소를 맡는 판사가 정부의 복지와 일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면 SEC가 70%에서 80%의 승리 가능성을 지님을 경고했다. 그는 SEC가 아날리사 토레스(Judge Analisa Torres) 판사의 판단 중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 SEC는 프로그램 판매 프로그램과 관련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XRP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승소를 다툴 것이라고 예측했다. SEC는 토레스가 결정한 1억2500만 달러의 벌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소송에서 걷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리스폴리는 SEC의 프로그램 판매에 대한 판결이 XRP 보유자 및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SEC가 프로그램 판매와 관련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으면, Binance, Coinbase, Kraken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 업체에 대한 SEC의 사례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SEC가 리플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로는, 리플이 교차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승리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교차 항소가 법원이 '중재적 결정을 내리는 것'(split the baby decision, 즉 양측의 주장을 어느 쪽도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플의 소송은 2020년 12월 SEC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XRP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암호화폐 분석가 에그락 크립토(Egrag Crypto)는 SEC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이 5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 사건의 진행은 적어도 2026년 1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SEC는 올해 12월에 항소의 첫 번째 주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리스폴리는 리플이 이러한 긴 소송 전개에 맞춰 입법적 접근을 강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레스 판사의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은 항소가 이루어지는 동안 법적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