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진행 중인 리플 사건에 대한 SEC의 최신 항소를 재고해 달라고 카서린 폴크 페일라 판사에게 요청하면서 법적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Howey 테스트의 적용이 중고 시장 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법원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의 법무팀은 재판부에 보낸 서신에서, SEC의 리플 사건에 대한 항소가 Howey 테스트와 관련된 혼란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Howey 테스트는 1946년 대법원 판결로, 어떤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지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이다. 코인베이스는 의회와 상원 의원들, 그리고 규제 기관 간의 상반된 의견이 이 문제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법적 명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신에서는 “의회 의원, 상원 의원 및 규제 기관 간의 분열은 이 질문의 복잡성을 보여주며, 서로 다른 사법적 결과는 이 점을 더욱 강조한다”라고 언급했다. 코인베이스는 올해 4월에 Howey 테스트가 디지털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다루기 위해 제2순회 항소법원에 임시 항소 요청을 첫 번째로 제출했다. 비록 이러한 항소가 사건의 최종 판결 전에 자주 허가되지 않는 경우지만, 법률 전문가인 메타로맨은 SEC의 리플 사건에 대한 항소가 코인베이스의 재고 요청을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SEC는 5월에 코인베이스의 이의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페일라 판사에게 촉구했으며, "의견 차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현재 SEC의 리플 사건 항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코인베이스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건이 재검토되기를 원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두 사건이 동시에 제2순회 법원에 제기됨으로써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보다 폭넓은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플과 코인베이스 모두 법원에 압박을 가하고 있기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환경은 곧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결과는 리플과 기타 암호화폐가 미래에 어떻게 규제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