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전세보증금이 5년 새 38%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고금리 충격이 서민경제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끌어쓰며 부동산에 투자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으며, 가계의 여윳돈은 전 분기 대비 36조원 가량 줄어들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가계와 비영리단체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은 14조6000억원으로, 이는 전 분기 1조4000억원에 비해 10배 급증한 수치이다. 김성준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아파트 분양 물량이 확대되고 주택 취득이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차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2분기 동안 아파트 분양 물량은 9만8000호로, 이전 분기의 6만4000호와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대출이 증가한 반면, 가계의 소득은 줄어들어, 가계 여윳돈(순자금 운용액)은 41조2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36조4000억원이 줄어들었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숨은 부채로 분류되는 전세보증금의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서며 부실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서울대 김세직 교수팀의 2018년도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세보증금은 1006조7000억원으로 2018년 이후 3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공식적인 가계신용 통계에 포함시키면, 지난해의 총 가계부채 규모는 약 289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3000조원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숨은 가계부채는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의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5%에 달하며, 이는 OECD 31개국 중 4위에 해당한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비율은 142.4%로, OECD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법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정부는 이를 '사적 금융'으로 간주하여 공식 통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임대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는 가계부채 통계에 포함될 수 있지만, 개별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총체적인 파악이 어렵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가계부채의 현황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간부채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한국과 중국의 경우 추가적인 민간 신용 증가가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의 증가와 함께 가계부채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