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소득대체율 44% 이상에 합의할 경우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대체율이 44% 이상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발언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소득대체율 43%와 45%를 두고 합의 시도했으나 결렬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논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조 장관은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언급하며, 이 장치가 연금액 인상률을 감소시키는 지적에 대해 "이 장치가 언제 발동될지, 어떤 수준에서 작동할지가 중요하다"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급여액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공적연금 국고 투입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으며, 조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국고 투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연금개혁은 향후 복지 정책의 핵심으로, 여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연금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각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제 국회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가 절실하다. 조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논의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으로의 진전 여부가 주목되는 바, 정치권이 합의에 다가설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