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노미얼, SEC 소송 제기하며 XRP의 증권 분류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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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노미얼, SEC 소송 제기하며 XRP의 증권 분류에 이의 제기

코인개미 0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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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노미얼(Bitnomial)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XRP의 증권 분류에 도전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SEC가 리플(Ripple) 사건에서의 항소를 최근에 시작한 것과 같은 주에 발행된 두 번째 법적 도전으로, 비트노미얼은 XRP를 기반으로 한 선물 계약에 대한 SEC의 규제를 이의 제기하고 있다.

비트노미얼은 XRP의 선물계약이 투자가 아닌 상품이라 주장하며, 더불어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비트노미얼은 지난 8월에 XRP와 미국 달러 간의 선물 계약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는 연방법원이 XRP의 거래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의 조치였다. 그러나 SEC는 비트노미얼과 접촉하여 XRP 선물이 SEC와 CFTC의 공동 규제 대상이 된다며, 비트노미얼이 이를 위해 국가 증권 거래소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트노미얼의 소송에서는 SEC가 XRP 선물을 "증권 선물"로 분류하는 것이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거래소는 XRP가 투자 계약이 아니며, 오로지 CFTC의 규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XRP 선물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요청하고, SEC가 이 상품에 대한 주장 시행을 막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SEC는 여전히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자산에 대한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최근 SEC는 뉴욕 연방법원에서 XRP가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리플 또한 교차 항소를 제기했으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비트노미얼의 SEC 소송은 이번 주 SEC를 상대로 한 법적 도전 중 하나로, 암호화폐 플랫폼 크립토닷컴(Crypto.com)도 SEC의 관할권 초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향후 산업의 방향성과 기업의 대응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트노미얼의 소송은 암호화폐의 규제가 누구의 권한인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며, 과연 법원이 이러한 새로운 법적 도전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규제 기관 간의 이견이 커지는 가운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제도적 접근방식이 급격히 변화할 수 있는 시점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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