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 이 알트코인에 대해 두 번째 소송에 휘말려!
코인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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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20:10

최근 암호화폐 분야에서 또 한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번에는 테조스(Tezos, XTZ) 네트워크의 검증자 조쉬 자레트(Josh Jarrett)가 미국 국세청(IRS)을 상대로 재소송을 단행했다. 자레트는 암호화폐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IRS의 세금 정책에 반대하며, 현재 법이 스테이킹 보상을 소득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스테이킹 보상이 소득이 아닌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러한 토큰은 판매 시점에서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레트는 자신의 아내 제시카 자레트(Jessica Jarrett)가 2020년에 얻은 1만 3천 달러의 XTZ에 대해 지불한 1만 2천 179달러의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레트는 "스테이킹 토큰은 이전에 소유된 적이 없는 '새로운 재산'을 생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재산은 과세 소득이 아니다. 과세 소득은 이 새로운 재산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RS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블록 보상(스테이킹 포함)은 생성 시점에 '소득'으로 간주되며, 수익이 발생했을 때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쉬 자레트의 소송은 암호화폐를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인 코인 센터(Coin Center)의 지지를 받고 있다. 자레트는 지난 2021년에도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소송은 2024년 초에 기각됐다. 당시 자레트는 2019년에 얻은 8,876개의 테조스 토큰에 대해 세금 환급을 요청했었으며, 이 토큰들은 자산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레트는 2019년에 받은 XTZ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RS에 세금을 지급하여야 했다. 이후 2022년에는 IRS가 자레트에게 9,407달러의 세금에 대해 4,000달러의 환급을 제안했지만, 자레트는 소송을 지속하기 위해 이 환급을 거부했다. 그 결과, 자레트의 소송은 결국 법원에서 완전히 기각되었다.
현재 XTZ는 지난 24시간 동안 2.1% 상승하며, 작성 시점에서 가격은 0.6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레트는 계속해서 법정에서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