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월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하면서 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연금 수급자의 증가와 저출생으로 인한 가입자 감소가 맞물리며 경고 신호가 켜졌다. 국민연금공단의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 2월 국민연금 지급액은 4조238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보다 775억원 증가한 수치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은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 2012년 연간 지출이 11조5508억원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20조원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34조201억원, 지난해에는 43조7048억원에 달했다. 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정점을 지나 감소하고 있다. 2022년 2250만명이던 가입자는 2023년에 2238만명으로 줄어들며 올해 2월 기준으로는 2198만명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16만7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수급자는 737만명으로 1년 전보다 약 55만명이 증가하였다. 현재는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액보다 많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전망에서 올해 급여 지출이 51조95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2026년에는 59조5712억원, 2027년에는 67조671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대로, 연금 보험료 수입은 올해 62조221억원으로 예상되며, 이후 2026년에는 63조2083억원, 2027년에는 64조3535억원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7년에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3조원 이상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이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급여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의 역전현상은 점차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증가와 수급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