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는 공무직의 고용기간을 최대 65세로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이 같은 정년연장 요구가 여러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형평성을 강조하며 자발적으로 고용기간을 연장할 것을 검토하는 부처도 있으며, 노조와 직원협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이미 일반 공무직 청소 및 경비 분야에서 65세까지의 고용연장을 결정을 내렸고, 충청북도도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며, 공무직 전원의 정년연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라며 정년연장 대상이 약 27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등 여러 기관에서는 청소와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에 대해 이미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상태이다. 특히 국방부는 현재 60세 정년을 적용받는 기술직 공무직 1만3600명에 대해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상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역공무직 노조위원장은 "정년연장 과정에서 직무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공무원 공무직 조합원 수가 전국적으로 최소 400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년연장이 인건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호봉제를 적용받으면 인건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공무직의 경우 환경미화 및 시설관리 외에도 민원실에서 일하는 사무직들이 절반에 달하는데, 이들 또한 호봉제의 적용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는 “우리 부서의 1420명 공무직 중 약 90%가 도로 보수를 담당하며, 이들은 모두 호봉제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공무원 인건비의 예산은 올해 44조 8000억원, 내년에는 46조 6000억원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년연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성이 있는 가운데, 재정적 부담이 어떻게 분배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연장 추세는 인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와 연결되며, 노동시장 내에서의 공정성 문제 해결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