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연속 세수 추계에 실패하며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56조4000억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29조6000억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인세가 14조5000억 원, 소득세가 8조4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발표한 재정 대응 방안에서 외국환평형기금을 4~6조 원 활용해 세수 부족을 메우기로 했다. 외환평형기금은 환율이 불안정할 때 대비해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원화와 달러의 자산이다. 이 기금을 활용할 경우, 환율 방어에 차질이 생기며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기금 사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천명해 왔지만, 결국 재정확충을 위해 외환기금에 지급할 자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동을 걸기로 결정했다. 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외환기금의 예산 중 140조 원 중 81조 원의 여유자금이 있다고 한다. 정부는 또한 주택도시기금에서 2~3조 원을 끌어오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이 기금은 주거 안정 정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청약통장으로 조성되는 자금을 세수 부족 해결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교부세와 교육청 교부금의 삭감 조치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배정할 수 있는 총 9조7000억 원 중 6조5000억 원만 유보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평균 48.6%에 그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번 회계연도에 감액 비율 이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지속될 경우, 현재의 재정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재정 부족 사태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내년 신규 사업 추진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정부의 방침에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관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지자체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전문의들은 세금 인상 없이 세수 부족 문제에 접근할 방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야당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채 발행을 늘리는 추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은 향후 한국 경제의 안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