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주주 소송 권한 제한으로 기업 내 신뢰 회복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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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주 소송 권한 제한으로 기업 내 신뢰 회복 시도

코인개미 0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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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주주의 이사 및 임원에 대한 신뢰의 의무 위반 소송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엘론 머스크 이끌리는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 주의 법률을 이용해 주주가 '파생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5월 15일자로 시행되었으며, 주주가 테슬라의 발행 주식 중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만 회사의 이사나 임원이 신뢰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테슬라는 현재 시가 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3%의 지분은 약 3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테슬라는 소액 주주가 불리한 법적 처리를 시도할 기회를 사실상 차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조치는 머스크의 2018년 CEO 보상 패키지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투자자가 단 9주의 주식을 보유한 사례에서 비롯되었다. 델라웨어 법원은 해당 주주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앤 리프턴(Ann Lipton) 변호사는 테슬라가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큰 장벽을 세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변화는 테슬라가 더 이상 델라웨어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24년, 테슬라는 소송의 패배 이후 텍사스로 법인 주소를 변경하였고, 주주들의 승인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했다. 리프턴 변호사는 해당 조치가 소액 주주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갈 것이라 경고했다.

이번 규정을 통해 테슬라는 이사회의 책임을 낮추고 주주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변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머스크는 "델라웨어에서 회사 설립을 하지 말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테슬라는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를 준비 중이며, 델라웨어 대법원이 머스크가 2018년 보상 패키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테슬라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테슬라가 더욱 안정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들이 더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이끄는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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