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주주들이 회사의 이사회나 경영진의 신의 성실 의무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업 정관을 변경했다고 5월 16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주주들은 최소 3%의 지분을 보유해야만 '파생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선 상태에서 주주가 3%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3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일종의 법적 방어 전략으로 해석된다. 앤 리프튼(Tulane Law School 교수 및 기업 및 증권 소송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텍사스 주 법률을 활용하는 것으로, 텍사스에 법인 등록된 기업들은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최소 3%의 지분을 보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리프튼 교수는 "테슬라와 같은 대규모 기업은 이 같은 지분 요구가 실제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들에게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2018년 테슬라 CEO 보상 패키지가 델라웨어 주 법원에서 무효화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 해당 사건에서, 단 9주를 보유한 주주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승소하면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취소되었다. 델라웨어 챈슬러 법원은 머스크가 실제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판시하며, 이사회가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후 머스크는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지 마라”라는 발언을 하였고, 테슬라는 2024년 6월 주주 승인 하에 텍사스로 법인 이전을 결정했다. 이는 법원에서의 패배 이후 나온 결정인 만큼, 기업의 미래 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테슬라는 관련 결정에 대해 항소를 진행 중이며, 델라웨어 주 대법원이 머스크가 2018년 보상 계획을 통해 수여된 주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별할 예정이다. 이 보상 계획은 약 560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던 만큼, 사건의 결론은 테슬라의 주주들뿐만 아니라 넓은 금융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의 이 같은 변화는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주주의 투표권 및 기업 책임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기업 법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테슬라의 결정은 앞으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