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주주가 회사 이사회 및 경영진의 적절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업 정관을 변경했다. 이번 변경 사항은 2025년 5월 15일부터 발효되며, 주주 또는 주주 그룹이 "파생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회사 발행 및 보통주 주식의 최소 3%를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테슬라의 현재 시장 가치는 1조 달러를 초과하며, 3%의 지분은 약 3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이번 결정은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장벽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8년 일어난 CEO 보수 패키지와 관련된 사건에서 주식 9주를 보유한 한 주주가 제기한 소송이 승소하며 머스크의 보수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이는 델라웨어 법원에서 발생하여, 재판부는 이사회가 아닌 머스크가 회사를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정관 변경은 테슬라가 텍사스주에서 법인 설립을 하면서 가능한 법적 틀을 활용한 것이다. 텍사스 주법은 기업이 내부 임원에 대한 의무 위반 소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3%의 지분 보유가 필수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형 기업인 테슬라에 있어 이 같은 조건은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 테슬라가 델라웨어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때, 주주 리차드 토네타는 주식 9주로 단독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머스크의 2018년 CEO 보수 패키지가 무효화되었다. 델라웨어의 법원은 머스크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이사회는 머스크에게 보수를 승인하기 전 신뢰를 저버렸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 이후 머스크는 “델라웨어 주에서 회사를 설립하지 마라”고 언급하며, 2024년 6월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 텍사스주로 법인 소재지를 이전했다.

현재 테슬라는 이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델라웨어 주 대법원이 머스크가 2018년 CEO 보수 패키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보수 패키지는 약 560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변화는 테슬라의 경영 구조와 주주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