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최근 주주가 회사 이사회나 경영진의 신뢰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기업 정관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변경은 2025년 5월 15일부로 시행되었으며,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회사 발행 주식의 최소 3%를 보유해야 한다.

이 결정은 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일론 머스크의 CEO 보상 패키지가 델라웨어 주 법원에 의해 무효화된 사례가 있다. 당시 주주가 단 9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제기한 소송이 원인이 되었고, 법원은 머스크가 이사회 대신 회사를 통제하고 있었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머스크의 복잡한 보상 계획에 대한 투명성과 이사회의 책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정관 변경은 테슬라가 텍사스 주 법률의 이점을 취득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텍사스 법률은 기업이 주주가 경영진에 대한 신뢰 의무 위반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최소 3%의 주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은 테슬라와 같은 대규모 기업에는 실질적으로 소송 제기 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업의 현재 시가 총액은 1조 달러를 넘고 있으며, 3%의 주식은 3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는 일반 개인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따라서 이번 정관 변경이 주주들에 대한 테슬라 측의 대응 방식에 있어 고위험을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률 전문가인 앤 리프턴은 이번 변경이 주주가 신뢰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장벽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델라웨어에서 발생한 사건을 고려할 때 더욱 도드라진다. 실제로 머스크는 "델라웨어에서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라는 언급을 하며, 이번 정관 변경이 그러한 맥락에서 떠올랐음을 암시한다.

테슬라는 2024년 6월,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사무소를 이전하였다. 이는 과거 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이후 나타난 변화의 일환으로, 현재 해당 판결의 항소가 진행 중이다. 델라웨어 대법원는 2018년 CEO 보상 계획에 대한 약속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약 56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