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vs SEC: 6월 16일, 4년 법정 싸움 끝에 XRP의 자유가 찾아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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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vs SEC: 6월 16일, 4년 법정 싸움 끝에 XRP의 자유가 찾아올 수 있을까

코인개미 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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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적 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4년 반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6월 16일이 XRP의 판결일이 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6월 12일, 리플과 SEC는 알라니사 토레스 판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공동 모션을 다시 제출했다. 이번 제출에서 리플은 법원이 자신의 재정적 벌금을 5천만 달러로 줄이고, SEC가 기관 투자자에게 XRP 토큰 판매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례적으로 양측이 공동으로 사건을 기각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도 유사한 모션이 절차적 부적절성으로 인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토레스 판사는 해당 모션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번 제출에서 리플의 법무팀은 다음 날 즉각적으로 형식적 결함을 수정하고, 적절한 선례를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리플과 SEC 간의 협력이 이 장기적인 사례를 원만하게 끝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SEC는 6월 16일까지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에 현황 업데이트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양측이 합의했는지, 협상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는지, 또는 항소 절차를 계속할 계획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는 이번 제출이 법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플과 SEC가 마감 전에 모션을 제출함으로써 항소법원이 자발적으로 추가 조치를 60시간 유예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토레스 판사가 항소 절차에 방해받지 않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만약 이 모션이 승인된다면, 양측은 자발적으로 항소를 철회하여 소송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XRP의 시장 위치와 미래의 규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던 고표적 법정 사건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 이번 모션 제출이 현실로 이루어졌고, 항소법원의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6월 16일이 XRP가 수년간 겪어온 법적 고통의 끝을 가져올 수 있는 날일 수 있다.

리플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중요한 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모든 이들이 이번 사건의 결말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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