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이 한국 경제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이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가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이지 않으면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한국 경제의 주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앳킨슨 회장은 중국이 자급자족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과 미국이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가 소수의 대기업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나, 다수의 중소기업이 여전히 정체된 상태인 '이중속도 경제' 구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는 전체 고용의 13.9%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보다도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된 원인으로 '좀비기업' 문제를 언급했다. 퇴출되어야 할 기업들이 정치 및 사회적 이유로 연명하게 되는 현상은 기업의 성장보다 생존을 우선시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기업들은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성장하지 못해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앳킨슨 회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출이나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성장 의지가 있는 기업들을 위해 '규모 중립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부를 기업성장부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비판하며,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 오히려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위원회는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여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기업 간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제까지 제품 혁신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세계 최초의 혁신 기업이나 스타트업 창출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그는 한국의 규제 시스템이 경직되어 있고, 선규제에 의존해 새로운 사업의 출현을 억누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혁신 저항은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과 연구 기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앳킨슨 회장은 한국 대학들이 혁신이나 사업화에서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며, STEM 인재를 활용한 글로벌 기업 창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앳킨슨 회장은 인공지능(AI)이 한국 경제의 고령화 및 생산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언급했다. AI는 국가 전체의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며, 한국이 이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데 글로벌 선도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의 법적 규제가 AI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국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최악의 인구 구조와 소기업의 과도한 비율로 인해 모두 가난해지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