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스피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은 최근 통과된 ‘아름다운 큰 법안’을 두고 이 법안이 연방 적자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이 법안이 지난 30년간의 최대 지출 삭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회의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에서 발표한 적자 예상치를 “극단적으로 과장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주 극적으로 통과된 이 포괄적인 법안을 상원으로 넘겼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트럼프는 하원 공화당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적극 촉구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세금 감면과 관련된 조항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3.8조 달러의 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는 CBO의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존슨은 이러한 분석을 반박하며, 법안이 기업과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이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며 “임금 상승, 기업가 및 위험 감수자들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제조업을 국내로 재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존슨은 CNN의 ‘국가의 연합(State of the Union)’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히며,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원에서 겨우 통과된 법안은 상원에 제출된 상태이며,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 특히 정통 재정 보수인 론 존슨(Ron Johnson) 상원의원은 법안의 적자 증가 우려를 이유로 법안 수정을 시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존슨 스피커는 상원 공화당원들에게 “법안 수정 작업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하며, 변화를 최소한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하원에서의 찬성 의결이 많은 의원들에 의해 매우 신중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원 공화당은 현재 초박빙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어 스피커가 찬성표를 얻기 위해서는 몇 표만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여론과 상원에서의 수정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존슨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이루어진 매우 미세한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현 상황에서 대규모 세금 삭감과 지출 패키지가 완전히 통과될 경우, 향후 미국의 경제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단기적으로는 정부 적자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