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강력히 반박하며, 이 명령이 최고 법무법인인 윌머헤일(WilmerHale)을 겨냥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워싱턴 D.C.의 미국 지방법원에서 판사 리처드 레온(Richard Leon)은 “미국의 사법 시스템의 초석은 독립적인 사법부와 독립적인 변호사들이 불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력히 강조했다.

레온 판사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의 명령이 통과된다면 이는 건국의 아버지들의 판단과 비전에 충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고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5월 26일 아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연례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에서 시민들에게 연설하는 동안 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정책에 반대하는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많은 법조인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사법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레온 판사의 이번 판결은 단일 사건을 넘어서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주 주장하던 법치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여러 조치들에 대한 반발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법률 시스템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원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정책과 행정명령들이 법적 도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법률 시스템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공정한 사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을 판사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판결들이 정치적 환경에서도 법의 권위를 강화시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