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공식 출범, 정부 조직 개편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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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공식 출범, 정부 조직 개편 본격 착수

코인개미 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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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인수위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으로, 향후 60일간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 과제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는 서울청사에 현판식을 마련하고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과도한 정부 권한 분산을 목표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하고 정부의 역량을 한층 높이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할 것"이라며 "국정 운영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안정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해 1기 내각 출범과 동시에 핵심 과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 개편의 원칙으로는 ▲과도한 권한 분산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한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 재정비가 제시되었다. 이한주 위원장은 "조직 개편안을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검찰 등이 주요 개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예산실을 분리해 과거 기획예산처로 되돌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해 국제 금융과의 조정을 강화하는 구상도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I 강국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의 위상 강화가 기대된다. 과학부총리직 신설이나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격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정부 조직 개편이 실질적인 정책 추진력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렇듯 국정기획위원회의 출범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정부의 기능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60일간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정부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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