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의 상호 관세 조치를 무효화


2025년 5월 28일,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가 그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하면서 중요한 경제 정책 중 하나에 큰 타격을 입혔다. 법원은 “세계적 및 보복 관세 명령은 IEEPA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초과한다”고 명시했다. 이 판결은 미국 증시의 미래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장은 상승 반전의 기회를 보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도체 제조업체 엔비디아는 2025년 1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초과하며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인공지능 관련 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3% 상승한 440억 달러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이라는 장애물이 여전히 존재하여 수익 증가에 제약을 받고 있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은 “H20 수출 금지가 중국에서 우리의 호퍼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끝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시장 안정성을 위해 새로운 관세를 발표한 뒤 이를 완화하거나 중단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협상”이라고 주장하며 “TACO 이론”(트럼프가 언제나 물러선다는 이론)에 반발했다. 미국 증시는 이에 따라 소폭 하락하면서 S&P 500은 0.56% 감소했으며,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58%와 0.51% 하락했다. 이런 하락은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5%에 근접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엘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세금 법안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세금 법안이 “예산 적자를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머스크는 현재 정부의 효율성 부서를 이끌고 있으며, 트럼프에게 “낭비를 줄일 기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테슬라의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최소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요구하는 편지를 기업 이사회에 전달하여 최근 사업 성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현재의 채권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경고하며, 주식 시장의 반등 possibility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연이은 금리 상승 압박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인공지능 분야 협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UAE는 AI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풍부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협력은 두 나라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