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은퇴 연령을 70세로 인상… 미국도 이 같은 변화에 동참할 가능성은?


덴마크가 은퇴 연령을 70세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은퇴 연령으로, 젊은 세대는 더 오랜 노동을 수행해야 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덴마크의 공적 연금 제도에 204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덴마크는 2006년 이후로 기대 수명의 변화를 반영하여 은퇴 연령을 조정해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러한 모범을 따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는 공식적인 은퇴 연령이 없고, 65세부터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6세에서 67세 사이에 출생 연도에 따라 사회보장 연금의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세에 사회보장 연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높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실제로 70세까지 혜택을 청구하는 사람은 매우 적어, 2023년 미국경제연구국의 자료에 따르면 90% 이상이 70세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1983년에는 사회보장연금의 전액 수령을 위한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사람들은 1960년 이후 출생한 경우 그 새로운 은퇴 연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랜드 폴 미국 상원 의원이 마지막 순간에 소득 통계가 개선된 공적 연금 수급자를 위한 사회보장 혜택을 증대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며, 은퇴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 조치는 최종적으로 반대에 부딪혔다. 이 변경이 사회보장 제도 지난 10년간 예산에 2000억 달러의 비용을 추가하는 대신, 4000억 달러의 자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덴마크의 은퇴 연령 인상은 그들의 건강 및 교육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고령자를 위한 노동 수요 증가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로 인해 은퇴하는 젊은 세대는 더 오랜 기간 동안 노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의 재무학 교수인 예스퍼 랑비드(Jesper Rangvid)는 “이는 젊은 사람들이 은퇴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을 노동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에서의 은퇴 연령 인상은 별도의 함의를 지닌다. 미국은 소득, 부, 교육 수준, 기대 수명 등 여러 면에서 덴마크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스턴대 센터 은퇴 연구의 앨리시아 문넬(Alicia Munnell) 고문은 “근본적으로 생활 수준이 낮고 기대 수명이 짧은 하위 소득 계층에게 어떠한 전방위적인 은퇴 연령 인상을 시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덴마크의 은퇴 연령 인상은 그들의 사회제도와 경제적 성공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높은 국가 부채와 사회적 불평등을 고려했을 때, 균일한 방식으로 은퇴 연령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변화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은 신중을 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