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경제 고문들이 지난 일요일,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궁극적으로 미국 대법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이사인 케빈 해셋은 "우리는 대법원 판사들이 이 관세를 지지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도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며, 최근 연방법원이 트럼프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이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항소법원으로부터 해당 판결의 일시적인 중단을 승인받았고, 이것은 행정부에 다소 숨 쉴 여유를 주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위 관계자들은 복잡한 법적 싸움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초기 4월 2일 발표 이후, 그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해셋은 ABC 뉴스의 '이번 주'에 출연하여, 만약 관세가 차단된다면 다른 대안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추구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으며, 트럼프는 이 관세를 "대규모의 지속적인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 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이 판결에 항소하였고, 연방 항소법원은 임시 중단 요청을 승인하여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트럼프의 관세 법안에 대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불확실하다. 보수 성향의 다수인 대법원이 자동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뒤집힐 경우 국제 협상에서의 레버리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루트닉은 "IEEPA를 제한하는 판결은 모든 경제적 전략 도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만약 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인질로 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는 미국 경제의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고는 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 미디어)에서 전한 내용으로, 그의 정책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