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마친 후, 19일에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지급 금액은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은 1인당 약 25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4235만 명에 해당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계층은 15만원이 지급될 계획이지만, 이들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선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은 현금, 카드 및 지역화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2020년 5월에 시행된 1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이다. 당시에도 소득하위 12.9%에 해당하는 가구는 현금으로 지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금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어야 효과적인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금 지급 방식이 지역화폐보다 더 나은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지원금이 경기 회복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존재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일시적인 부양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2분기 이후에는 효과가 사라지고 지원금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원금의 지급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인다.

한편,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대한 예산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행 지원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에 통과된 '상생페이백' 제도는 9~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민생지원금은 다양한 계층에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정부의 경제 회복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