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XRP 변호사, 비트코인 맥시들의 '법적 명확성 부족' 주장 반박

홈 > NFT & 코인 > 실시간 뉴스
실시간 뉴스

Pro-XRP 변호사, 비트코인 맥시들의 '법적 명확성 부족' 주장 반박

코인개미 0 63
10feccdb10055a2f99b4363ebe826863_1726120532_7817.png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에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새로운 결정을 내려 주목받고 있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SEC가 함께 요청한 '지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을 거부했다. 그녀는 만약 이 사건이 다시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면, 요청이 적절하게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ruling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 이후, 소셜 미디어에서 XRP가 비트코인처럼 공식적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XRP가 비트코인처럼 '분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XRP가 법적 공백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pro-XRP 변호사인 빌 모건이 나서서 이러한 주장을 명쾌하게 반박했다.

모건 변호사는 이 주장을 “비논리적인 헛소리”라고 비판하며, 어떤 암호화 자산이 공식적으로 법원이나 정부에 의해 라벨링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산이 법적 명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호주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이 최근에야 '재산(property)'으로 판결되었음을 지적하며, 그 이전에도 비트코인은 법적 명확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공식적인 라벨이 없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 자산의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SEC가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이 상품으로 분류되면 SEC 규제를 피해갈 수 있으므로, 많은 암호화폐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모건 변호사는 XRP가 결국 법적 명확성을 확보한 상태임을 상기시키며, 토레스 판사가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님을 이미 판결한 사실을 강조했다. 이의 평가는 XRP 지위에 대한 주요 질문 중 하나를 해결했기에, 이는 충분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일률적으로 어떤 것들을 분류하지 않으며, 특정 법적 질문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판결을 내린다. 이번 경우, 리플의 XRP 판매가 불법 증권 판매였는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지, XRP가 상품, 통화 또는 그 외의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모건 변호사는 만약 토레스 판사가 XRP를 분류해야 했다면, 그녀는 상품으로 분류하는 방향으로 기울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명확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의 법 시스템에서 많은 것들이 공식적으로 라벨링되지 않고도 법적 명확성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XRP는 증권이 아니기에 이를 통해 현재 상당한 법적 확실성을 갖추었다고 결론지었다.

Linked Image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