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오바마케어 예산 삭감 고민 중…당원들 상당수 보험 시장 활용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공화당원들이 오바마케어(ACA) 보험 시장을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민주당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FF의 비당파적인 조사에 따르면, ACA 보험 시장에 등록된 성인 중 약 45%가 공화당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화당원들이 ACA에 대한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화당이 통제하는 하원은 5월에 ACA 및 메디케이드와 같은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약 9000억 달러 삭감하는 다중억 달러 규모의 세금 및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약 1500만명이 건강 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공화당 선수들의 지지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ACA에 가입한 공화당원 중 75%가 'MAGA' 공화당원으로, 전체 ACA 가입자의 31%에 해당된다. 반면, 민주당원 중에서는 35%가 ACA를 통해 건강 보험을 받는다. 공화당의 세금 및 지출 법안은 대통령 트럼프의 여러 국내 정책 우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7월 4일 이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공화당원들이 ACA 프로그램을 통해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반향이 예상된다. KFF의 여론 조사 분석가인 오드리 키어니(Audrey Kearney)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규모의 공화당 지지자가 예산 삭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ACA 보험 시장은 직장이나 메디케이드 등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을 보장받지 못하는 미국인들에게 주로 제공되며, 자영업자로 등록된 많은 이들이 이 혜택을 이용하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공화당 지지 성향이 더 강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공화당원 중 약 5.5%가 기업가로 활동하는 반면, 민주당원 중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3.7%에 불과하다.
또한, ACA는 많은 아메리칸 가정에 메디케이드로의 커버리지를 확대했지만, 10개 주는 메디케이드 확장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들은 모두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한 곳으로, 공화당원들은 비확장 주에 살 수 밖에 없는 경향이 있다. 이런 비확장 주에서는 세금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는 등, 부모의 건강 보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ACA는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도 폭넓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그 자체에 대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특정 조항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 주민의 거의 7분의 1이 ACA 시장 계획에 등록한 경험이 있다고 전해졌다. KFF의 키어니는 "ACA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와는 상관없이, 법안 내의 여러 조항은 많은 공화당원에게 매력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