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민간 재단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실 대출을 매입하고 소각하는 방식으로 지원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은행권의 출연금을 활용하여 채무조정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배드뱅크’를 캠코 산하에 설립하고,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지원 방안으로는 새출발기금과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가 있으며, 정부는 병행적으로 이들 제도의 효과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최대 15억원의 채무를 조정하며, 원금을 최대 80%까지 경감해주고, 개인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8년간 분할상환과 이자 전액 감면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 지원 자격이 까다롭고, 채무조정 금액이 저조한 상황은 비판받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0조원의 부실채권 매입 목표에 비해 실제 채무조정 금액은 5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금융사의 채권들 중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들은 여전히 자영업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다.

배드뱅크는 이러한 민간 금융사의 장기 연체 소액채무를 저렴하게 매입한 후 소각하여 실제 채무를 청산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캠코 출자를 늘리거나 추가 회사채 발행과 같은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신복위가 자금 여력이 부족한 탓에 그동안 직접적인 채무 조정을 방지해왔던 점을 감안하여, 향후 신복위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채무 탕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영리법인을 통한 채무 조정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모델을 따로 주빌리은행을 설립해 취약층의 채무를 탕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채무 조정 성격을 묶는 이유는 내수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경기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0.71%에 달하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절보다 악화된 수치다. 또한, 질 높은 지원을 통해 모럴 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지원 대상 차주를 철저히 선별하고, 실제 재기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정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배드뱅크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가속화하고,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채무 조정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