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00만 명 이상의 지급불능 학생 대출자에 대한 징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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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0만 명 이상의 지급불능 학생 대출자에 대한 징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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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육부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학생 대출에 대한 징수 작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5월 5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500만 명 이상의 대출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숫자는 몇 달 내에 1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강조하며, “미국 납세자들이 무책임한 학생 대출 정책의 담보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약 4200만 명이 학생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1.6조 달러가 넘는 연방 교육 부채가 존재한다. 이번 징수 재개로 인해 대출자들은 급여 압류, 세금 환급 차압, 사회 보장 연금 및 장애 수당 압류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더욱 강력한 징수 조치는 대출자의 신용 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VantageScore는 대출자가 미납할 경우 신용 점수가 최대 129점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연방준비제도는 이러한 미납자가 최대 171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과거 5년간 연방 학생 대출의 징수 활동은 대부분 중단되었던 상황에서 최근 대출자들은 새로운 상환 계획인 SAVE의 시행 여파로 어수선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공화당 주도의 소송으로 인해 해당 계획이 차단되는 바람에 많은 대출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출자들은 다시 다른 상환 계획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 결과로 매달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학생 대출 상환 계획의 일부 면제 조항을 없애는 조치를 취했으며, 교육부의 지원 인력도 대폭 감축했다. 이로 인해 대출자들은 상담 전화를 걸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대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치가 공교롭게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생 대출 연체로 인한 재정적 타격은 대출자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뉴욕의 교육 부채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의 카롤리나 로드리게스 디렉터에 따르면, 한 고객은 월 200달러가 넘는 학생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 1년간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이다. 그녀는 연봉 4만5000달러로 뉴욕 시에서 생활하며 매달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은 점점 더 많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생 대출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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