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 이른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 모씨는 자신의 매장이 위치한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 고객이 거의 없지만, 최소 3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들여 키오스크를 교체해야 한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씨는 "이미 매출이 줄어들어 힘든 상황에서 또다시 큰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것으로, 바닥 면적이 50㎡ 이상인 매장에는 기존의 일반 키오스크를 ‘장애인용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만약 장애인이 인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인증된 장애인용 키오스크는 4곳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수백만 자영업자들의 기기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은 대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50㎡ 미만의 소규모 상점은 장애인용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이는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부담을 가중하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를 설치한 것인데, 이번 규제로 인해 오히려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어 모순적이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지원 차원에서 도입된 정책이 오히려 자영업자와 장애인 간의 갈등을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측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가 첨예해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규제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자영업자와 장애인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할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들은 물론 장애인까지 고통받는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생존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