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발의된 법안 중 30% 이상이 규제 법안으로 나타났으며, 매주 평균 60건이 넘는 규제 법안이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좋은규제시민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총 9267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 중 2830건(30.5%)이 규제 법안으로 분류됐다. 이와 같은 과잉 입법은 분야별로 급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은 국가 지원을 받는 80대 이상 규모의 주차장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차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기준을 강제함으로써 설치 비용 부담을 이용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규제는 현장 현실과의 불일치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활용촉진법은 국립묘지와 공설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환경 보호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조화 제조업체와 소상공인에게는 갑작스러운 수요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영세 생산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출한 학교폭력예방법은 전국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실질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학교가 경찰과 협력하여 긴급출동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하다는 점에서 과잉 규제로 비판받고 있다. 의원의 발의는 정부 입법과 달리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포퓰리즘의 소지가 커지는 상황을 보인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발의된 총 2만5608건의 법안 중 의원 입법이 97%인 2만4785건을 차지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검토와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 의원들이 충분한 고민 없이 법안을 발의하는 경향이 있다"며 "의원 입법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잉 입법이 만연하는 현 시점에서 국회 내 규제 법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평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법적 규제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