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드디어 기대를 모았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하원 금융 서비스 및 농업 위원회에서 발표되었으며, 암호화폐 분야의 규제 주체 간의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전의 FIT21 제안과 달리 SEC(증권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대신,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SEC는 투자 계약으로 분류된 암호화폐 토큰을 감독하는 한편,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규제를 맡게 된다.

파라다임의 저스틴 슬라우터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CFTC가 주도적인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SEC가 일부 통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프로젝트가 진정으로 탈중앙화되었다고 입증될 때까지 이어진다. 흥미롭게도, 법안에는 공식적인 "탈중앙화 테스트"가 도입되었다. 이는 특정 프로젝트가 단일 당체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형 홀더들을 공개해야 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블록체인이 "성숙"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을 정의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은 개방적이어야 하며 기능을 갖추고 중앙 집중화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어떤 한 당체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번 법안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 고소득 또는 높은 자산 요구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없어져, 암호화폐 투자에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부유한 엘리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람들도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디파이(DeFi)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명도 이루어졌다. 완전히 자동화된 디파이 프로토콜은 사용자 자금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엄격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지만 이들 또한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한편, 스테이블코인 관련 별도의 법안인 GENIUS Act는 상원에서 정치적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번 법안 발표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환경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를 고려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가 암호화폐 산업과 투자자들에게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