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가계 대출 급증에 따른 대출 관리 강화 조치로, 가계 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다.

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따라 각 은행의 자율 관리 능력을 점검하며, 이번 달 안에 3단계 DSR 적용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출 기준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특히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고려한 결정으로, 각 지역의 대출 부담을 감안해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이란 차주의 연 소득을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액과의 비율을 나타내며, 대출자의 기존 부채가 많을수록 새로운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방식이다.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될 경우, 기본 스트레스 금리에 1.5%포인트가 추가되어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는 수도권의 대출자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DSR 체제에서는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1.2%포인트, 지방의 경우 0.7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새로운 3단계 DSR에서는 모든 종류의 대출에 동일하게 1.5%포인트가 추가된다. 이러한 변화는 가계 대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 규제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며, 이러한 DSR 체계는 가계 부채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별 차별적용 방안이 마련되는 만큼, 각 지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대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가계부채 증가 추세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DSR 규제 도입은 향후 금융 시장과 대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가계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차주들은 신중한 대출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