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라이 월렛 변호사들, 검찰이 FinCEN 지침을 숨겼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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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라이 월렛 변호사들, 검찰이 FinCEN 지침을 숨겼다고 주장

코인개미 0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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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라이 월렛의 공동 창립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연방 검찰이 법원에 중요한 정보를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들은 검찰이 사무라이 월렛이 재정범죄단속국(FinCEN)으로부터 법적으로 라이센스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2023년 5월 5일 맨해튼 연방 법원에 제출된 서한에서, FinCEN 관계자들이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사무라이 월렛이 '돈 서비스 사업'(MSB)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무라이 월렛은 연방 지침에 따라 라이센스를 취득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후 6개월이 지나, 로드리게스와 힐은 미등록 송금 사업 운영 및 돈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혐의는 2024년 4월에 공개되었으며, 사무라이 월렛이 20억 달러 이상의 은닉 거래를 용이하게 했고, 그 중 1억 달러는 다크넷에서의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들의 주장의 핵심은 시점에 있다. 서한에 따르면, 검찰은 2024년 5월 8일까지 FinCEN과의 서신을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지만, 해당 정보는 2025년 4월까지 방치되었다. 이 지연은 로드리게스와 힐이 혐의에 맞서 싸울 공정한 기회를 빼앗았다고 변호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중요하게도, 검찰의 내부 이메일에는 사무라이 월렛이 사용자 자금을 보유하지 않아 MSB로 규제될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요약이 담겨 있다고 한다. 심지어 FinCEN 직원들도 정부의 '기능적 통제'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경과를 통해서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며, 이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들은 정부의 조치를 분석하기 위한 공식 청문회를 요청하고 있으며, 사건 취소 요청을 다시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은 사무라이 월렛이 정의상 결코 송금자가 아니었다면, 라이센스 부족으로 인한 혐의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모두 추가 논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했으며, 특히 최근 법무부가 암호화 믹서를 규제로부터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은 사무라이 월렛과 관련된 사건의 향후 진행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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