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연체된 연방 학자금 대출자 530만 명의 급여를 여름에 압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약 19만 5천 명의 연체 대출자에게는 연방 복지 수당이 30일 내로 압류될 수 있다는 경고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이번 주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연체자들은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재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미국 교육부는 30일 이내 연방 복지 수당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약 19만 5천 명의 연체 학생 대출자에게 통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가장 빠르게 오는 6월부터 사회보장 연금 및 기타 연방 혜택이 정부에 의해 압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재무부는 여름 중에 530만 명의 연체 대출자에게 급여 압류에 대한 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동안 중단되었던 연체 대출에 대한 징수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용인들에게 연장된 지원 조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강력한 징수 조치는 그 전략과 상반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교육부 장관인 린다 맥마혼은 "차용인들은 자신이 부담한 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채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징수 권한은 상당히 강력하며, 세금 환급, 급여, 사회보장 연금 및 장애인 혜택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학생 대출자의 연방 혜택이 압류되기 전 보통 65일의 알림을 제공했던 반면, 이번에는 30일의 통지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이 압류될 경우 은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뉴욕의 교육부 채무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카롤리나 로드리게스는 "학생 대출을 갚기 위해 사회보장 혜택의 일부를 잃는 것은 음식이나 의료 서비스 이용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하며 더욱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62세 이상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는 약 290만 명에 달하며, 이는 2017년 170만 명에 비해 71%가 증가한 숫자이다. 이에 따라 연체 상태에 있는 차용인들은 새로운 정책에 대해 이메일로 통지를 받을 예정이며, 정부의 ‘채무 해결 그룹’에 연락하여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가입하거나 대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옵션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차용인은 지급 유예 또는 연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로드리게스는 고객들에게 결제 중단을 요청하고,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등록될 때까지의 임시 유예를 요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2025년 5월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연체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급여 압류를 전격적으로 재개하며 이로 인해 많은 차용인이 심각한 재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