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FTC, 칼시의 항소를 취하하려는 움직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 시장 플랫폼인 칼시(Kalshi)에 대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 허가를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이 조치는 칼시가 정치적 사건 계약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며, 이는 더욱 원활한 예측 시장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CFTC의 변호사들은 2023년 5월 5일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에 비공식적인 자발적 기각 motion을 제출했으며, 이는 칼시와의 합의를 시사하고 있다. 이 motion가 법원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CFTC는 칼시가 정치적 사건 계약, 즉 선거에 대한 베팅을 목록에 올리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종료할 수 있다.
칼시는 자발적 기각 motion에 대한 공동 제출에서 법원이 CFTC의 motion을 승인할 경우 법정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칼시는 5월 6일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에서 “선거 시장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칼시는 2023년 CFTC가 정치적 사건 계약 제공을 중단하라는 명령에 대응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하급 법원에서 승소한 후 CFTC는 2024년 9월에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주로 미국 대선 전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의 CFTC 의장 대행인 캐롤라인 팜(Carleen Pham)의 임명 이전에 처리되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CFTC 위원 서머 머싱거(Summer Mersinger)도 2024년 2월 칼시의 입장을 지지하며 선거 예측 시장이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칼시는 2021년에 설립되어 빠르게 인기를 얻었으며, 특히 2024년 미국 대선과 관련된 베팅에서 많은 암호화폐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CFTC는 항소에서 선거에 대한 베팅이 “엄청난 조작”을 초래하고 공공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팜 의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CFTC는 기각 motion을 제출하면서 이전의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예측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이며, 칼시가 추후 정치적 사건 관련 베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