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을 억제하되,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완화된 대출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위축된 지방 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구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정부는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상에 따르면,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는 수도권보다 0.3~0.5%포인트 낮은 수준인 1.0~1.2%포인트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원하는 차주는 수도권 차주보다 더 나은 대출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이 비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수도권 차주에 비해 약 2040만원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대출 한도가 높아지는 것은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DSR 제도는 은행이 부여하는 대출 한도를 차주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 능력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과거에 비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현재는 DSR 2단계를 시행 중이다. 차주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 경우 현재 0.7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 3단계 DSR 시행 후에는 이를 1.0%포인트 또는 1.2%포인트로 조정할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예정했던 대출 규제 강화가 지방 지역에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DSR 규제 차등 적용은 경기가 다른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며, "규제가 완화되는 것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최근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677조2000억원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7월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재, 향후 대출 시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러한 대출 정책은 지방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되며, 향후의 부동산 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