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근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이 요청은 애플이 앱 내 거래에 대해 외부 결제로 연결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오클랜드의 유니스 특별법원에서 지난달 재판장인 요안나 곤잘레스 로저스는 애플이 2021년 에픽게임즈 사건에 대한 원래 판결을 위반했음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애플에게 앱 내에서 웹 링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매에 대해 즉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애플은 현재 이 명령과 함께, 앱 개발자들이 자신의 링크의 언어 및 위치를 선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도록 지정한 또 다른 명령의 집행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애플은 이러한 변화가 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 측은 "이 사건에서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 스토어 운영 방식을 경쟁법을 통해 변경하고자 했지만, 그 노력이 대부분 실패했다"라고 말했다.

만약 애플의 요청이 승인된다면, 애플은 이미 앱 개발 방식의 경제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롤백할 수 있다. 아마존과 스포티파이와 같은 개발자들은 애플의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앱을 업데이트하여 고객들을 자신의 웹사이트로 결제 유도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킨들 앱은 사용자가 iPhone 앱 내에서 책을 구매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표시했으나, 최근 업데이트 후에는 아마존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책 받기" 버튼을 표시하고 있다.

에픽게임즈 또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웹사이트로 직접 결제를 유도하는 링크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에픽게임즈의 CEO인 팀 스위니는 지난달 판결 직후 "이 판결은 애플이 경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랐던 전부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비당사자 개발자들이 이미 이 명령을 이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애플의 사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저스 판사는 이 과정에서 애플이 법원을 오도했으며, 애플의 한 부사장이 외부 결제에 대해 27%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의 시점과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명시했다. 이 결정은 팀 쿡 애플 CEO가 참여한 회의에서 이루어졌다고 판사는 밝혔다.

이번 주 수요일, 애플의 법원 제출문에는 로저스의 판결이 처벌적인 성격이라는 주장이 담겼으며, 애플의 변호사들은 민사적 경범죄 제재는 기존 판결의 준수를 유도하는 데만 적용되어야 하며, 불복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번 주 초 법원 제출문에서 경범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팀 쿡 CEO는 지난주 회사의 분기 실적 전화 회의에서 "우리는 법원의 명령을 준수했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사건의 향후 전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