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미국의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분쟁 제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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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미국의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분쟁 제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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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2025년 5월 8일,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 및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세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EU는 잠재적으로 반격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미국 수입품 리스트에 대한 공적 상담을 시작하였으며, 이 리스트에는 950억 유로(약 1,074억 달러)에 달하는 다양한 산업 및 농업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러한 관세는 WTO의 기본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분쟁은 공식적인 상담 요청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모로스 세프코비치 유럽 무역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EU의 주요 목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20%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한 협상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프코비치는 EU가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EU는 미국과 협상 가능한 결과를 찾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며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해 많은 유럽 자동차 제조사에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EU는 미국의 강철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세금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 반격 조치를 잠정 중단한 상태며, 이러한 반격 조치가 시행될 경우 약 210억 유로(약 241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대해 주로 25%의 세금률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양측의 무역 관계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EU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는 한편, 무역 규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 무역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의 이번 분쟁 제기는 향후 국제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과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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