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캐롤라인 크렌쇼, 리플과 SEC 합의에 반대 의견 표명


리플 Labs와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는 수년간의 법적 갈등 끝에 공식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에스크로에서 7,500만 달러를 환급받을 예정이다. 이 계약은 법원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리플은 이 합의로 인해 XRP 판매의 자유를 얻고 벌금의 감면을 받은 결과를 얻게 된다.
하지만 SEC 내에서 이 합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EC 위원 캐롤라인 크렌쇼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이를 '규제의 퇴보'라고 표현했다. 그녀는 “이번 합의는 내가 지지할 수 없는 내용이다. 리플은 벌금이 줄어들고 XRP를 판매할 자유를 얻게 됐다. 이는 결코 승리가 아니다. 오히려 후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크렌쇼는 리플이 불법적인 XRP 판매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로 '무사안일'을 누리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며, 이 같은 사례가 향후 암호화폐 규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이번 합의가 미래의 암호화폐 집행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사법적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리플의 합의는 그들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일 수 있지만,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SEC의 완화된 입장에 주목하며, XRP에 대한 금지 조치 해제는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러나 크렌쇼의 우려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다.
리플과 SEC가 최종 합의 후 항소를 종료하고, 법원이 이 합의를 승인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완료된다면,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크렌쇼의 반대 의견은 SEC 내에서의 분열을 여실히 보여주면서도,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