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텍사스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합의로 14억 달러 지급


구글이 텍사스주와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1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텍사스 주 법무장관인 켄 팩스턴(Ken Paxton)은 이 사실을 발표하며, 구글이 텍사스 주민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결과라고 밝혔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2022년에 구글을 상대로 개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불법으로 추적하고 수집했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합의는 구글을 상대로 한 두 가지 별도의 소송을 포괄하고 있으며, 텍사스 주와의 이전 합의에 비해 가장 큰 규모의 합의금이다. 또한 그는 2024년 7월, 메타(또는 페이스북)와의 소송에서 조율한 동일한 금액의 합의를 통해 개인정보 무단 사용 관련 문제도 해결한 바 있다.
팩스턴은 보도 자료에서 "텍사스에서는 빅테크 기업이 법 위에 있지 않다"며, "구글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자들의 움직임, 개인 검색 내역, 심지어 음성 인식 및 얼굴 인식 데이터까지 비밀리에 추적했다. 나는 이에 맞서 싸웠고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텍사스 주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덧붙였다.
구글의 대변인 호세 카스탄다(Jose Castaneda)는 회사가 이번 합의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이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합의는 크롬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 구글 지도 앱의 위치 기록 공개와 관련된 주장, 그리고 구글 포토와 관련된 생체 인식 데이터 문제를 포함한다. 그는 이번 합의로 인해 구글이 제품에 대한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미 시행한 정책 변경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과거의 여러 주장들을 정리하는 것이며, 많은 주장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해결되었다. 우리는 그러한 과거의 주장들을 뒤로하고, 우리의 서비스에 보다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카스탄다는 말했다.
이번 사건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술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의 데이터 유출 사건들과 결합되어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신뢰를 더 이상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