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22대 국회 1년 입법평가와 차기 정부 규제개혁과제 세미나"에서는 규제법안의 과도한 발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세미나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간 발의된 규제법안의 수는 총 2830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 9267건 중 약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매주 평균 60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통계는 과거 21대 국회에서의 규제법안 비중인 9.6%와 비교해 더욱 높아진 수치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은 현재의 규제 환경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 중심의 유연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I와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규제영향 분석 의무화를 통해 국회의 규제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별 규제법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722건으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발의했으며, 국민의힘은 984건, 조국혁신당은 69건을 기록했다. 의원 1인당 발의 건수로 따지면 민주당·진보당이 10건, 국민의힘이 9건, 조국혁신당이 6건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좋은 규제로는 민주당이 526건, 국민의힘이 426건을 기록했으나, 나쁜 규제의 경우 민주당이 435건, 국민의힘이 136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규제법안의 수가 많을수록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법안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청년 고용을 위협하는 기간제 및 취업제한 제도와 같은 법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영향평가의 의무화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 혁신에 부합하는 규제개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고용창출과 산업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새 정부가 규제 개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