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텍사스에 14억 달러 데이터 프라이버시 합의 금액 지급


구글이 텍사스주에 약 1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해당 주민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텍사스 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Ken Paxton)이 2025년 5월 9일 발표하였다. 팩스턴은 2022년 구글을 상대로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추적하고 수집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합의는 구글에 대한 두 개의 개별 소송을 포함하며, 과거 다른 주들이 구글과 체결한 유사 데이터 프라이버시 위반 사례와 비교할 때 거의 다섯 배에 해당하는 거대한 금액이다. 이 합의는 팩스턴 장관이 제기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졌다. 구글의 이번 결정을 통해 텍사스 주민들은 그들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보호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팩스턴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텍사스에서는 빅테크 기업이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구글이 사람들의 움직임, 개인 검색, 심지어 음성 및 얼굴 인식을 비밀리에 추적해왔다"며 "그에 맞서 싸웠고 승리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13억 7,500만 달러의 합의는 텍사스 주민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한 중요한 승리이며, 기업들이 신뢰를 남용할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구글의 대변인 호세 카스탄에다(Jose Castaneda)는 이번 합의에서 구글이 어떤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 구글 맵스 애플리케이션의 위치 기록 공개 사항, 구글 포토와 관련된 생체정보 주장 등 여러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구글은 이번 합의와 관련하여 제품에 필요한 변경 사항이 없으며, 이전에 발표하거나 시행한 정책 변경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덧붙였다. 카스탄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오랜 과거의 주장들을 정리하는 것이며, 그 가운데 많은 사례는 이미 다른 곳에서 해결되었다"며 "이번 일을 뒤로 하고, 우리의 서비스에 강력한 프라이버시 통제를 계속해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대형 합의는 향후 기업의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와있으며, 이러한 합의는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