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텍사스에 14억 달러 데이터 프라이버시 합의


구글이 텍사스 주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약 1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이번 합의가 텍사스 주민들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팩스턴은 2022년 구글을 상대로 사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추적하고 수집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는 구글에 대한 두 건의 별도 소송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다른 주들이 구글과 체결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합의보다 훨씬 크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2024년 7월에도 메타, 즉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로부터 비슷한 이유로 14억 달러의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를 통해 그는 대형 기술 기업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팩스턴은 보도자료에서 "텍사스에서 대형 기술 기업들은 법 위에 서지 않는다. 구글은 수년간 사용자들의 움직임과 개인적인 검색, 목소리 및 얼굴 생체 정보까지 비밀리에 추적해왔다. 나는 맞서 싸웠고 승리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13억 7500만 달러의 합의가 텍사스 주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큰 승리이며, 이제 기업들이 우리의 신뢰를 남용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이번 합의를 통해 구글이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합의는 크롬 브라우저의 시크릿 설정, 구글 맵스의 위치 기록 관련 공개, 구글 포토의 생체 정보 관련 고발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는 텍사스주와의 이번 합의가 현재까지 해결된 오래된 주장들을 정리하는 것이며,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정책 변경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카스타네다는 구글이 이번 합의와 관련하여 제품에 대한 변경 사항을 요구받지 않으며, 모든 정책 변경은 이미 발표되거나 시행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많은 오래된 주장들을 종결짓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서비스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14억 달러의 합의는 미국 내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시사한다. 기술 기업들이 사용자 개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현재의 흐름 속에서, 이번 사건은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