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이 서로 대비를 이루며 한국의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5일 자신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임기 내 100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아동수당 확대와 농어촌기본소득 등 여러 사업에 대해 요구되는 막대한 투자와 직결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의 감세 공약은 임기 5년 동안 70조원의 세수 공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아동수당 확대 방안은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5년간 3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공약은 31조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의 아동수당 지급 수준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정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해 세수를 대폭 감소시키려 하고 있다. 이 조치는 5년간 약 60조의 세수 손실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국가 경제에 큰 충격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는 부양가족 소득세 기본공제를 두 배로 늘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감소시키는 등의 정책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양당의 공약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87조원의 세수 공백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경우 국가 부채 부담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재정 주도 성장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며, 김문수 후보의 경우 감세 정책이 조세 기반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정적 분석이 필요하다. 결국, 두 후보의 공약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결되고 실제로 실행될지에 대한 문제는 향후 국가 경제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dimension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