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들의 평균을 초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확장과 경기 회복을 위한 복지 지출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IMF가 11일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인 54.3%를 처음으로 초과하는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는 지표로,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를 국가 간 부채 비교의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IMF는 향후 한국의 부채비율이 2030년에는 59.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다음 5년간 4.7%포인트 증가하는 수치로,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체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2030년 예상치도 비기축통화국 평균인 53.9%를 5%포인트 이상 웃도는 수치로, 한국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 7개국(G7)의 부채비율과 비교하면 한국의 부채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2030년에 128.2%, 일본은 231.7%, 영국은 106.1%의 부채비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으로서 자금을 조달하는 환경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외화 수요와 자본 유출 리스크에 더 민감하며,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오는 14일에 발표될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KDI는 지난 2월에 올해 성장률을 2.0%에서 1.6%로 낮춘 바 있으며,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향후 1%대 초반으로의 하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 부진은 전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 상태이다. 소비와 건설 투자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의 정국 불안이 내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246%로, 현재 집계된 19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만이 유일하게 역성장을 겪고 있으며, 이 나라의 GDP 성장률은 -0.069%로 한국보다 적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역성장은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2분기 성장률은 -0.228%로 32위에 머물고, 3분기 성장률은 0.1%로 반등에 실패하며 26위를 기록했다. 4분기에도 0.066%로 0%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며 29위로 하락했다. 한국의 채무와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