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머스크의 X와 허위정보 논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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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머스크의 X와 허위정보 논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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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기술 장관인 피터 카일(Peter Kyle)은 여름 동안 엘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와 허위정보 및 유해 콘텐츠의 확산에 대한 논의가 "건설적"이었다고 CNBC에 전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소통해왔으며, 이에는 X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카일 장관은 머스크와 직접 연락한 적은 없지만, 영국 내 지역 최고 경영자와 자주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두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이를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과 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들이 안전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영국 경제와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만큼, 우리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은 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일 장관의 발언은 최근 영국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이 깊다. 테일러 스위프트 주제의 댄스 학원에서 발생한 칼 공격 사건으로 인해 극우 반이민 폭동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유포된 허위정보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러한 폭동 동안, 머스크는 영국 상황에 대해 "민족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등 자극적인 발언을 하여 정부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발언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 법안인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Act, OSA)의 이행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카일 장관은 추가적인 규제 권한이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초부터 영국의 규제 기관인 오프컴(Ofcom)은 불법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소셜 미디어 기업에 최대 10%의 연간 전 세계 수익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정치인들과 캠페인 단체들은 여름 폭동과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OSA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법안의 검토를 고려 중이다. 카일 장관은 혁신가들과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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