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켄, SEC와 법정 대결… 배심원 재판 요구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와 진행 중인 법적 싸움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지난해 11월 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반응으로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배심원 재판 요구는 목요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이전 달 캘리포니아 판사가 SEC의 소송을 재판으로 넘길 것이라고 결정한 이후에 이루어진 행동이다.
크라켄은 SEC의 주장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다양한 방어 논리를 제시했다. 이 거래소는 18개의 독립적인 방어 근거를 제시하며, SEC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근거를 문제 삼았다. 크라켄은 증권법과 거래법에 대한 해석이 중심으로, 이러한 법률이 암호화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라켄 측은 SEC에 등록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디지털 자산은 주식, 채권 또는 SEC 규제의 대상이 되는 다른 금융 자산이 지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계약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SEC의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휴대폰과 컴퓨터를 통해 유통되는 220종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크라켄은 마진 거래 및 장외 거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크라켄은 서비스 제공이 그들을 증권 거래소나 중개업체로 간주하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라켄은 SEC가 사전 고지 없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첫 번째 수정 헌법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는 크라켄이 2020년 이후 암호화폐 운영을 통해 4,300만 달러를 초과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이는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의 일환이다. 이 사건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와 같은 대형 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크라켄의 법적 다툼은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법적 규제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을 상징하며, 해당 사건의 결과는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와 규제 기관 간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