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우재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11만8781건에 달했다. 이는 2019년의 2만2002건에서 2020년 2만4257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난해에도 2만2896건이 적발되어 부정수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공모형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에는 이러한 유형의 적발이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 2021년에는 147건이 적발되며 그 수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2022년에는 414건, 그리고 올해에는 611건으로 증가하여, 이와 같은 부정수급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3회 이상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2021년과 2023년에 각각 1건씩 보고되었다.

우재준 의원은 이러한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강조하였다. 그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안정적인 고용보험 기금 운용을 위해 악질적이고 계획적인 부정수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실업급여의 올바른 운용을 위해 필수적이며, 울타리 역할을 해줄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상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공모 방식으로 더욱 만연해지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감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