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내년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2050년에는 이 비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계청에 따르면 2052년에는 5집 중 1집이 가구주 연령이 80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들은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대비 부족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그 고갈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연금 개혁을 놓고 정쟁을 벌이면서 개혁 속도가 더디다. SK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은 "나는 65세 이후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세대별로 노후생활에 대한 자신감은 상이하다. 20대는 46.6%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40대의 경우 27.4%로 가장 낮은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60세 이상의 경우는 37.5%로 증감폭이 크지 않았다.

정유진 트리플라잇 공동대표는 “본인 노후 준비와 맞물려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이라는 이중 돌봄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그 원인을 분석했다. 연령대 별로 고령화가 초래할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도 달라, 20~30대는 연금 고갈에 우려하는 반면 40대 이상은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9%의 요율과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둔다면 2056년까지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려는 개혁안을 내놓았고, 연금액 조정의 자동안정화장치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88년까지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연금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후 빈곤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한국노년학회장 정순둘 교수는 “연금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보험료율 조정이 선진국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지체가 없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와 초저출생 현상은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을 불러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2032년 사이에 15~64세 경제활동인구가 170만3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51.6%의 국민이 "외국인 이주자가 나의 직장상사가 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62.6%는 "민족·종교·문화적 갈등"을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 사회의 초고령화는 단순한 통계적 수치에 그치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다 적극적인 연금 개혁과 함께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