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그린 유나이티드의 암호화폐 채굴 장비를 증권으로 판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린 유나이티드 LLC가 판매한 암호화폐 채굴 장비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그린 유나이티드는 SEC가 제기한 민사 사기 사건을 기각시키려고 했으나, 연방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EC는 그린 유나이티드가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린 유나이티드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SEC의 소송에 따르면, 그린 유나이티드의 채굴 하드웨어인 '그린 박스'는 증권 거래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이 장비는 호스팅 계약과 함께 판매되었고, 그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약속하며 그린 박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타주 지방 법원은 SEC의 입장을 지지하며 그린 박스와 호스팅 계약이 법적으로 증권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SEC는 그린 유나이티드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디지털 토큰을 실제로 채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회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SEC에 따르면, 그린 유나이티드는 사람들로부터 1,800만 달러를 모금했으나, 약속한 대로 디지털 토큰을 채굴하는 대신 미채굴 토큰을 구입하여 투자자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성공적인 채굴 작업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SEC는 채굴되는 'GREEN'이라는 통화가 실제 가치를 갖지 않으며, 이 통화는 전혀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최근 SEC의 단속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이는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사기 행위가 점점 더 공공에 알려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그린 유나이티드는 SEC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며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SEC가 호스팅 채굴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법을 재정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공개 기업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SEC의 소송은 1946년 대법원 판례인 SEC 대 W.J. Howey Co.에서 유래된 하우이 테스트에 근거하고 있다. 이 테스트는 투자자가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존해 수익을 얻으려는 '공통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SEC는 그린 유나이티드의 구성 방식이 이 정의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린 유나이티드의 사례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경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앞으로의 암호화폐 투자 환경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