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북극항로'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기존의 기회 요소에 집중하던 접근에서 벗어나, 위협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을 검토할 계획이다.

북극항로를 통해 수에즈와 파나마 항로보다 약 30%의 운송 거리 단축이 가능하며, 해운사들의 연료비 부담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항로와 관련한 각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지정학적 불안 요소가 존재하고, 대규모의 장기 투자 필요성으로 인한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극지연구소와 함께 '북극항로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과제 도출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 자리에서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의 북극항로 논의가 기회 중심이었다고 설명하며, 과학적 타당성을 기초로 한 시나리오 도출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 전문가들은 북극항로가 직면한 여러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지정학적 갈등이다. 북극은 최근까지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여겨졌으나,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또한, 북극항로는 러시아의 영해 대부분을 지나며,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북극 진출 욕구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자연환경 또한 많은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불규칙한 해빙 이동, 부족한 항해도와 기상 예보 시스템, 그리고 미비한 구조체계는 선박의 좌초, 해양 오염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민수 본부장은 선사들이 고위험 해역에서의 보험료 상승, 쇄빙선 건조 및 운항비용 증가로 인해 북극항로의 상용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극해에서의 중유 사용 제한, 운송 금지 합의 등 글로벌 협약에 따른 의무가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전문가들은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내놓고 있다. 서울대학교 김태유 명예교수는 "북극항로 개척은 1000년 만에 한 번 올 기회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변곡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따라 북극이 산업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로테르담항-수에즈운하-인도양-동해항에 이르는 2만 100km의 항로가 북극항로를 통해 1만 2700km로 단축되면, 운송시간이 10일 이상, 운송비용이 25%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이 북극권 국가들의 친환경 인프라 경험과 결합된다면 새로운 산업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북극항로가 새로운 글로벌 해상운송 대안으로 자리 잡는다면, 부산항 또한 이 항로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북극항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 공약을 구체화하였고, 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과 북극전략펀드 조성 등 구조적인 지원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의 '북극항로위원회' 신설과 함께 북극해운정보센터 설치, 재정 및 금융 지원, 기술 및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환경조건과 정치적 불안정성 등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