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불법 외환거래와 가상자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023년 9월까지 불법 외환거래가 총 1조8508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전체 금액인 1조8062억원을 이미 초과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총 218건으로, 지난해보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적발된 전체 불법 외환거래 금액은 15조5061억원에 이른다.

올해 발생한 불법 외환거래 유형을 분석해보면, 외환사범 관련 적발 건수와 금액이 215건 1조666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자금세탁 관련 사범은 불과 2건이지만, 규모는 1832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가다니시 나와서 나온 황금 같은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상자산 범죄 역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3분기까지 검찰에 송치된 범죄 금액은 9771억원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인 9715억원은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사건으로 파악됐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활황으로 인해 범죄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총 9조2541억원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의 전체 불법 외환거래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국산 의류와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국내에서 물품 대금 영수 대행을 하는 환치기 사범이 적발되었으며, 이 사건의 환치기 규모는 25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불법 معامل이 증가하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이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다. 가상자산에 기반한 불법 거래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의 규제 허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처럼 불법 외환거래와 가상자산 범죄의 급증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연말까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경제와 금융 시장의 건강성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철저한 법적 검토와 단속이 요구된다.